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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준수를 위한 앱 푸시 광고 가이드라인 2015년 12월 27일

안녕하세요. 핑거푸시 운영자 입니다.

앱 푸시 알림을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성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앱 제공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핑거푸시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1. 스팸의 정의 :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 발송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Ⅱ. App Push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1. 앱 설치만 한 단계 (앱 실행 이전): 푸시 광고 전송 불가
2. 앱 실행 단계 (로그인 이전 단계): 앱 최초 실행 시 수신동의 창을 띄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를 받은 이후부터 푸시 광고 전송 가능
▽ 아래와 같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이미지 1

3. 로그인 이후 단계

  •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회원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단, 이메일/SMS/앱 등 ‘매체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앱’에 대한 수신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
  • 회원가입시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앱 설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앱 설정에서 광고성(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설정
    그림2
  • 앱 내 “푸시 알림 승인(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푸시 알림 승인(알람 ON/OFF)”만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 아래와 같은 경우는 푸쉬 알림 승인여부 일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이미지 13
    이미지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미지 8

  •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동의안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자에 대한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주의사항 – 앱푸시/문자/이메일 공통>

  •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동의 후 로그인 상태에서 수신거부 : 비로그인 상태(로그아웃)에서도 광고성 정보 전송 불가
  •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거부 후 로그인 상태에서 수신동의 : 비로그인 상태(로그아웃)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불가(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동의에 해당하고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
  • 회원 탈퇴 이후 광고성 정보 전송 불가(휴면회원의 경우도 해당)
  •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으로 이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놓은 고객(회원)인 경우 앱 설치 후 로그인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도 문제 없음
  •  회원가입을 별도로 받지 않는 앱인 경우(로그인 기능이 없는 경우) 앱 실행시 별도의 창을 띄워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야간에 광고성 정보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푸시 알림 설정은 법상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알림을 띄워도 문제 없음. 설정을 두고 승인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모두 사업자의 자율임(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는 것만이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
  •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앱(서비스/홈페이지)을 운영하고 각각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앱(서비스/홈페이지) 별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앱 푸쉬 광고 수신동의는 문자, 이메일 등 다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별개로 지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로 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신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가 모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음
  • 공지사항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상관 없이 전송 가능
  • 푸시 알림 승인 고객의 기기에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은 아님
  • 광고 수신동의를 받을 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 수단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야간광고 전송제한 – 앱푸시/문자/이메일 공통>

※ 오후 9시~익일 오전 8시까지 광고 푸시 전송 제한 (도달시간 기준)
※ 위 시간에 전송 시,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필요
※ 전자우편은 “야간광고 전송제한”에서 제외

Ⅲ. 표기의무 준수

 

1. 표기의무
①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시(해당 문구가 수신자의 기기에서 표시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②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 명시

▽ 표기의무를 준수한 앱 푸시 광고 예시
이미지 9
<주의사항>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廣告), (ad)와 같이 변칙 표기 불가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식별 가능한 구체적인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이어야 함
    • 수신거부의 방식은 간단해야 하며, 로그인 절차가 있어서는 안됨
  • 푸시 알림에 문구수의 제한이 있더라도, 위의 ‘표기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전송해야 함
  • 앱에서 푸시 메시지의 길이가 짧아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클릭해서 모두 보이면 문제 없음
  • 이미지 푸시의 경우, 표기의무사항을 이미지에 포함해도 문제 없으나, 문자와 이메일은 불가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수신자에게 금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 문자 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 생략 가능

Ⅳ. 처리결과 통지

1. 처리결과 통지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 가능
  • 앱이나 홈페이지의 경우 전송자가 처리 후 바로 팝업을 띄우거나 다음 페이지에서 통지 가능
  • 080 번호 등을 통하여 수신거부 요청 시 곧바로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 음성 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 가능

2. 처리결과 통지 내용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 결과

▽ 앱에서의 마케팅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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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서의 마케팅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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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매2년마다 수신동의 재확인

1.수신동의 여부 확인

  •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 (2년 이내 일괄 확인 가능)
  •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는 것은 아님
  • 수신자가 수신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 다음 수신동의 확인은 최초 수신동의 시점부터 2년마다 기산함 (안내한 날부터 새로 기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법에 따라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

2. 명시 내용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적용 대상: 상시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

1.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
  • 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 안내
  • 예)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예)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
  • 예)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 예) 영리 법인의 무료 뉴스레터
  • 예) 언론사에서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예)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한 합격자 설명회 개최 안내]
  • 예) 무료 멤버십 만료 안내 (유료 멤버십의 경우 제외)
  • 예) 영업시간 안내 및 휴무 안내
  • 예) 수신 동의 요청

2.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3. 비영리 법인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여 법인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예) 비영리 법인에서 보내는 뉴스레터 내에 수익창출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경우(미술관 유료 전시 안내 등)
  • 예)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안내가 들어가 있는 정보 등을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예) 비영리 법인의 법인 소개나 안부 문자의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Ⅶ.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1.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예) 견적서, 상품 카달로그 등

나)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
①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예) 최초 전자제품 설치 후 작동 동영상 링크 주소 및 FAQ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제공
  • 예) 유료로 구입한 쿠폰에 대해 쿠폰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보

②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예) 숙박시설 예약 후 객실번호 및 이용날짜 등 확인 정보 등은 광고성 정보 예외. 노래방, 당구장 등의 부대시설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 예)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 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 회원가입 처리 결과 안내 등
  • 예) 지점 이전 안내에 첨부된 간단한 인사말은 광고성 정보 예외, 지점 이전 안내에 상품안내 내용 등이 있을 경우는 광고성 정보. (은행 이용 고객과 같이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병원 이전 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예) 쇼핑몰 등의 업체명 및 도메인 주소가 변경 안내: 현재 물품 구매자에게 보내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예외, 단순히 온라인 회원 전체에게 보내는 경우 광고성 정보.
  • 예) 회사와 계약한 판매자(혹은 대리점)에게 보내는 제품 안내 문자 및 교육 독려 등

③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④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 예) 회원 등급 변경, 포인트 소멸 안내
    ※ 변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잔여 포인트 및 할인 안내 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⑤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

  • 예) 전자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 등

⑥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 등의 정보

  • 예)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 예)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

다)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

  • 예) 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시세 등

라)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마)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예)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

바)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이행

  • 예) 교육시설에서 수강생들에게 보내는 휴강(휴무) 공지
  • 예)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쿠폰
  • 예) 계약 만료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 갱신 및 재가입 권유는 광고성 정보
  • 예) 병원 검진결과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 내원 요청은 광고성 정보

2. 공익 목적의 정보
가) 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예)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장학금 지급 등)

3. 기타
가)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 예)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결제내역” 등 월별 결제 안내

나) 언론사나 포털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사고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 정보

다) 설문조사(서비스 평가)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다거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특히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소개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영리목적을 가진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설문응답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가성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쿠폰인 경우 설문조사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ex: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

Ⅷ.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및 과태료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5차 계정판)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


※ 위 내용은 2021년 6월 11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